피망머니 총선 2주째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태국에서 투표용지에 인쇄된 바코드와 QR 코드가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선거 효력 자체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무효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는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사용된 투표지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투표지에 인쇄된 바코드와 QR 코드가 무기명 비밀 투표를 규정한 태국 헌법 제85조 등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코드가 공식 인쇄 여부를 확인하는 투표용지 식별 번호로, 위조 방지와 부정행위 추적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특정 투표지와 유권자를 연결할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범여권 보수 진영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역대 정부에서 두 차례 법률 담당 부총리를 지낸 보수 성향의 원로 법학자 위사누 크레아응암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핵심은 유권자의 신원을 알아낼 기회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것은 비밀 투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넘어갈 경우 선거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CMP는 탐마낫 프롬파오 태국 부총리 겸 농업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정치·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선거 무효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은 과거에도 절차상 문제로 총선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2006년과 2014년 총선은 각각 비밀투표 원칙 위반, 전국 동시 선거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었다.
이번 총선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 품짜이타이당이 하원 500석 가운데 약 193석을 확보해 제1당이 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하며 공식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늦어도 4월 초까지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선거 효력을 둘러싼 논란은 새 정부 구성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한 품짜이타이당은 연립정부 파트너를 물색 중이다. 전날 아누틴 총리는 연정 구성이 완료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정부 구성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도 울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마칠 수 있겠느냐”며 “공식 결과가 나오고 상황이 완전히 안정된 이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 무효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영역”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일부 투표소의 투표지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는 이날 3곳에서 재투표를, 1곳에서 재검표를 실시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풀린 유동 주식 비율이 50%대에 그쳐 코스피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중복상장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 방어를 위해 그룹사가 지분을 유지해온 탓에 실제 투자자가 거래 가능한 주식 물량이 적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가 선진화되기 위해선 일본처럼 유동 주식비율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정보분석 업체 에프엔가이드의 자료를 19일 분석한 결과, 코스피200 기업(200사·13일 기준)의 평균 유동 주식비율(유동 주식수/지수산정주식수)은 52.67%로 나타났다. 중국처럼 국가의 지분 보유 비중이 높은 신흥국보단 높지만, 주식 소유가 분산된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대만, 일본 등 보단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유동 주식 비율이 90% 이상, 영국·대만·일본 등은 70% 이상이다. 중국은 40% 미만이다.
유동 주식이란 특별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 자사주, 우리사주, 정부기관 보유 몫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주식을 뜻한다. 유동 주식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 상장주식 대비 기관·개인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물량이 적다는 뜻이다.
이중 유동 주식비율이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장사는 89사(44.5%)였고, 35%보다 낮은 상장사도 30사(15%)나 됐다. 대부분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국내 기업 특성상 유동 주식비율은 높지 않지만, 문제는 이를 고려해도 그룹 산하 대형주의 유동 주식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시총 4위 LG에너지솔루션부터 HD현대중공업, 현대오토에버, 카카오페이, SK바이오사이언스, 두산로보틱스 등은 유동 주식비율이 모두 35% 미만이었다.
전문가들은 한국 상장사가 특히 유동 주식 비율이 낮은 배경으로 지배구조, 특히 중복상장(모자회사 동시상장) 영향으로 본다. 실제로 유동 주식 비율이 낮은 기업 대부분은 중복상장이 활발했던 2010년대 말~2020년대 초 코스피에 상장된 그룹의 자회사·손자회사다. 상장 당시 중복상장 논란이 제기됐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총수 일가가 알짜기업으로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의 돈을 끌어오면서 지배권은 유지하고, 승계비용을 줄이고 싶은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중복상장”이라며 “중복상장을 하면 유동 주식수가 낮아진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손자회사에 대해 의무지분율(30%)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총수일가가 승계과정에서 지배력 유지를 위해 손자회사 등에 대해 내부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다보니 유동 주식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유동 주식이 부족하면 투자자의 입김이 약해 지배주주에 휘둘리기 쉽고, 기관투자가의 투자 유입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한국과 비슷하게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큰 인도, 일본 등은 지수 유지 기준으로 최소 유동 주식비율 요건을 두고 있다.
2022년 자본시장 개혁을 했던 일본의 경우 최상위 시장인 프라임에 속한 상장사는 유동 주식비율을 최소한 35%로 제시했다. 일본은 상호출자 문화로 기업간 우호지분(백기사)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35%라는 기준을 통해 시장에 우호지분을 풀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기업이 공개를 해서 일반 주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상장의 기본 원칙인데, 유동물량이 적으면 결국 의미가 없다”며 “인위적으로 유동 주식비율을 늘리는 건 쉽지 않지만, 일본처럼 원칙을 강하게 적용하고 유동 주식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발표한 ‘아시아 자본시장 보고서’에서 아시아 증시의 선진화를 위해선 “증시에 더 높은 유동 주식비율 요건을 적용해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봄나들이철을 앞두고 아이스 음료·빙수 등에 쓰이는 식용얼음 취급 음식점을 상대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용얼음은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식품’과 같다. 제빙기 내부가 충분히 세척·소독되지 않거나 얼음 보관·취급이 허술하면 오염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 커피전문점·편의점 등에서 쓰이는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451건 중 6건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등을 받았다.
구는 업소 측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세심히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식용얼음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곧바로 위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이라며 “선제 점검과 안전성 검사로 봄철 식중독 등 사고를 막고 구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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