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한국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4년간 소득 상위 10%가 번 돈은 하위 40% 전체가 번 돈의 2배에서 4배 수준으로 더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장 빈곤한 하위 20%의 공적 이전 소득은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커졌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몫은 줄어든 것이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는 23일 한국의 불평등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인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에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자산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1%를,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2022년 이후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고가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도 커졌다.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 격차는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더 확대됐다. 비정규직은 2003년엔 정규직 연봉의 62%를 벌었지만, 2024년엔 53.9%만 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8.7%로 18년간 11.3%포인트 줄었다.
2023년 기준 한국에서 소득 하위 50%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858만원으로, 이들이 소득 상위 0.1% 노동자의 1년 연봉(14억2000만원)을 벌려면 무려 165년 동안 일해야 한다. 같은 연봉을 벌기 위해 여성은 남성보다 130일,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 노동자보다 220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267일 더 일해야 한다.
한국은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9%)보다 33% 낮은 28.9%에 그친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로, 한 나라의 조세 부담을 가늠하는 지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72% 수준이다.
재분배 지표도 뒷걸음질 쳤다. 가장 빈곤한 하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은 2009년 45.2%에서 2023년 35.8%로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옥스팜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 이유로 한국의 공공지출이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는데도, 복지 지출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공적 복지가 더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은 한국 정부에 “하위 40%에 대한 공적 이전을 늘리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 지출을 확대하면 불평등은 단기간 내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불평등의 원인, 영향,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전담 기구를 운용하고, 국회는 불평등 증가와 조세부담률을 연계한 ‘불평등 자동 조정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2·3 불법계엄 주범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타전하며 중요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국 법원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된 직권남용 및 내란 주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면서 “쫓겨난 지도자이자 권력 쟁취를 위해 승부수를 던졌던 전직 검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정적을 박살 낼 수 있다는 믿음 탓에, 결국 자기 자신의 무모함에 희생자가 됐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에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던 반란 발생 14개월 만에 나왔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로서 최고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고 해설했다.
가디언은 특히 이번 판결이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립한 일련의 관련 판결에 따른 것”이라면서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23년, 7년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BBC는 선고 공판 시작 전부터 관련 소식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NYT는 “이번 판결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격동의 시기에 지친 많은 한국인에게 마침표를 찍어줄 것”이라며 “계엄은 한국인들이 오랜 군사 독재 후 위대한 희생을 통해 쟁취한 수십 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BBC는 계엄 선포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과 함께 젊은 민주주의 국가를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었다”면서 “윤석열은 야당이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곤경이 동기였다는 사실이 곧 명백해졌다”고 했다.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은 한국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 중 하나였던 사건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은 극적인 반전들로 가득했고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들을 시험해왔다”고 해설했다.
대구시는 지역사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2026년 제38회 대구광역시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다음달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대상은 1989년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250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지역 청소년 포상 제도다.
후보자 자격은 공고일인 지난 23일 기준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구청장·군수,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시상은 선행효행, 창의인재, 푸른성장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대상 1명을 포함해 부문별 우수상과 장려상 각 1명씩 모두 7명을 선정한다.
선행효행 부문은 봉사활동과 효행 등 모범적인 행동을 실천한 청소년, 창의인재 부문은 과학·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성과를 보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푸른성장 부문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또래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선정한다.
추천을 희망하는 기관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공문이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상자는 오는 5월 열리는 ‘청소년문화축제’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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