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주권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 연합인 ‘부산과함께시민연대’(부산시민연대)는 이날 선고를 ‘미완의 단죄’로 평하며 “재판부의 주문 뿐 아니라, 판결문 내용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 444일은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오늘 판결이 온전한 치유가 되기엔 매우 부족하다”며 “무기징역형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딛고,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 대가는 오직 법정 최고형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땅에 다시는 내란의 씨앗을 남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는데, 오늘 판결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판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단죄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권위를 복원하는 과정이자, 국민이 피와 눈물로 지켜낸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반역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의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27일)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1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수소·로봇 산업 거점 조성 계획을 밝히자 지역 시민사회가 산업·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완주·정읍·무주·부안·진안·장수·고창·임실·남원 지역 송전탑 반대 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한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24일 논평을 내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이 이동하는 흐름이 확인됐다”며 “정부의 산업 입지와 전력 정책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입지 논의와 연결 지었다. 이들은 “현대차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공급 여건이 유리한 새만금을 선택했지만 용인 산단은 대규모 전력을 동해안과 호남에서 초고압 송전망으로 끌어오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식이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에도 유사한 입지 전략 검토를 요구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용인 산단의 적기 가동을 위해 전력 계통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대책위는 최근 이 대통령이 송전망 건설 과정의 사회적 갈등을 언급한 점도 거론했다. 이들은 “송전선로 갈등을 줄이려면 산업 입지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용인 산단과 초고압 송전망 건설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원칙의 법제화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송·변전시설 입지 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 보장 등을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북은 더 이상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산업과 전력 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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