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단독]경찰, 검찰 재수사 요구에도 동덕학원 이사장 일가 불송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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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5 01:51 조회56회 댓글0건본문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말 조 이사장과 그의 아들 조진완 총무처장, 딸 조진희 이사 등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와 불송치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조 이사장과 김 총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여성의당은 동덕학원이 2016년 교비 18억7900만원으로 조 이사장 모친이 거주하던 서울 평창동 고급 주택을 교육시설로 활용하겠다며 매입했지만 실제 착공은 3년 뒤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 총무처장과 조 이사에게 수년간 각종 급여와 직책수당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이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1차 불송치 이유서에서 주택 매입에 대해 “사적 동기가 일부 내포됐을 여지는 있으나 임차료가 납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수당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봤다.
반면 경찰은 김 총장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인 자금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이 회계 업무를 승인·총괄한 조 총무처장은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총장은 학교 소속, 조 총무처장은 재단 소속으로 법인이 다르다”며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당 측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만큼, 검찰이 위법·부당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의당은 오는 26일 북부지검 정문 앞에서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재수사를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송치된 김 총장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 참여한다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PURL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자금을 모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조달하는 체계이다.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이 PURL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비대칭 조치를 포함해 보복 조치할 권리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런 물자 공급에 참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전망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라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고 한반도에 대한 건설적 대화를 복원하는 전망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의 PURL 참여 가능성 보도에 놀랐다면서 “그런 조치는 우크라이나군에 무기와 탄약을 쏟아부으려는 집단적 서방의 노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 나라(한국)의 공식 노선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국 당국자들은 이를 반복적으로 말해왔다”라고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는 한국이 그간 보인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며 “러시아와 한국 관계의 추가 붕괴를 막고 미래에 양국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는 전제조건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도 국익 관점에서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PURL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 PURL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유럽 동맹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신설된 체계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나토에 통보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자금을 마련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한다. 나토에 따르면 회원국 32개 가운데 75% 이상이 PURL에 참여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나토 회원국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PURL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PURL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호주·뉴질랜드·일본은 한국과 함께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이다.
실수를 했지만 꿈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에게 최선의 선택은 ‘귀화’였다. 김민석(26)이 헝가리 국가대표로 자신의 세 번째 올림픽 무대에 섰다.
김민석은 22일 이탈리아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남자 매스스타트 준결승 2조에서 12위 그치며 탈락했다. 경기 뒤 믹스트존에서 국내 취재진들과 만난 김민석은 “대한민국을 매우 사랑했지만 스케이트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스케이트를 더 사랑했기에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됐다”고 털어놨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활동했기에 밤낮으로 고민을 거듭했다”는 그는 “그렇지만 2년 동안 훈련을 못 하게 되면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귀화를 선택한 배경을 이야기했다.
김민석은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의 간판 선수였다. 김민석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이승훈, 정재원(강원도청)과 함께 남자 팀 추월 은메달을 획득했고, 남자 1500m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남자 1500m 동메달을 따내 두 대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하지만 김민석은 2022년 7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그해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듬해 5월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대한체육회로부터 2년의 국가대표 자격 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선수 커리어에 2년 공백이 생기게 됐다. 이때 헝가리 빙상 대표팀 한국인 지도자인 이철원 코치로부터 귀화 제의를 받았다. 김민석에겐 2025~2026시즌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기회는 열려 있었고, 이번 올림픽에도 나설 수 있었으나 고심 끝에 선수로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귀화의 길을 택했다. 김민석은 쇼트트랙 문원준과 함께 국적을 변경했다.
하지만 김민석은 귀화 후 출전한 첫 올림픽에서는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주 종목인 남자 1500m에서 7위, 남자 1000m에서 11위에 그친 뒤 마지막 출전 종목인 매스스타트에서도 입상에 실패했다. 김민석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기에 후회는 없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2030년 알프스 동계 올림픽 도전 의지도 꺾이지 않는다. 그는 “당연히 준비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시상대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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