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3500억’ 고창종합테마파크, 시작부터 ‘자금 미납·문건 유출’ 잡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6 09:03 조회52회 댓글0건

본문

당일 폰테크 전북 고창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출발선부터 흔들리고 있다. 사업 시행사의 부지 매입비 잔금 미납에 이어 실시협약서 유출 논란까지 겹치며 잡음이 커지고 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사업 시행사인 모나용평의 부지 매입비 잔금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모나용평은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체 부지 매입비 99억8100만원 가운데 잔금 79억8000여만원(약 80%)을 내야 했지만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모나용평은 지난해 10월 고창군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9년까지 심원리 일대에 약 3500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 핵심 자금인 토지 매입비부터 납부가 지연되면서 재원 조달 능력과 사업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고창군은 일시적인 행정 절차 문제라고 설명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부지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 업체 측이 연장을 요청했다”며 “대형 프로젝트 특성상 발생하는 일시적 지연일 뿐 전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 절차 지연뿐 아니라 보안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졌다. 최근 고창군과 모나용평이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다.
군의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고창군은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대외비’ 문구와 문서 고유번호가 표기된 실시협약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해당 문서가 휴대전화 촬영 형태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고창군은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업 조건이 담긴 협약서가 수사 사안으로까지 번지면서 테마파크 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생리대 업체들이 공식 온라인 브랜드몰보다 청소년 바우처몰에서 상당수 생리용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리대 바우처는 월 1만4000원 안팎으로 책정돼 구매한도가 있는데, 바우처몰에서 생리대를 비싼 가격으로 팔면 여성청소년들의 선택권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은 청소년 바우처몰 A사에서 판매 중인 깨끗한나라, 유한킴벌리, LG유니참 등 7개 업체의 15개 생리대·탐폰의 가격과 판매사 직영 브랜드몰(네이버)에 등록된 같은 제품의 가격을 조사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15개 제품의 정가와 할인가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 정가와 할인가 기준으로 각각 6개(40%), 10개(66.7%) 제품이 바우처몰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됐다.
정가 기준으로 생리대를 바우처몰에서 더 비싸게 판매한 곳의 대표 사례는 LG 유니참이었다. 이 회사의 쏘피 바디피트 불록맞춤(대형)은 바우처몰 A사에선 3팩(팩당 32개)에 3만4100원이었다. 동일한 제품과 개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브랜드몰은 2만588원이 책정됐다. 쏘피 유기농 100% 순면커버 생리대(소형) 또한 A사에선 1팩(18개)이 9400원인데, 브랜드몰은 1팩을 5414원꼴에 팔아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할인율을 적용한 뒤에는 브랜드몰보다 바우처몰의 최종 판매가격이 더 비싼 제품이 조사대상 15개 중 10개로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싼 생리대’ 언급 이후 자사 브랜드몰 중심으로 할인율이 크게 높였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 대상이었던 깨끗한 나라 2개 대형 제품(순수한면 제로·건강한 순수한면)과 좋은느낌 좋은순면(대형) 등 유한킴벌리 3개 제품도 바우처몰의 가격이 브랜드몰보다 비쌌다. 특히 좋은느낌 좋은순면은 32개 기준 바우처몰 정가(1만7800원)가 브랜드몰 정가(1만4900원)보다 비쌌는데, 할인율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면서 장당 최종가격은 더 벌어졌다. 좋은느낌 좋은순면은 브랜드몰(242.13원)과 바우처몰(372.69원)에서 각각 48%, 33%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한 달 1만4000원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제공한다. 바우처는 편의점을 비롯해 온라인 바우처몰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바우처몰의 가격이 높을수록 여성청소년들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지원 대상은 23만9106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의 6.6%다.
[플랫]‘지금도 지원 대상인지 모르는데’ ···‘생리대 무상 공급’ 설계 어떻게 할까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바우처 지원에 나선 곳이 적지 않다. 전국 45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소득 기준 상관없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거나 도서관 등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식으로 지원한다. A사 바우처몰은 지자체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구입시 사용하는 곳이다.
바우처몰 A사를 제외한 국민행복몰 등 정부 바우처몰이나 다른 지자체 바우처몰은 가격 정보 확인이 제한적이다. 회원가입을 해야만 판매 중인 생리대 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LG유니참의 판매총판인 LG생활건강 측은 “각 유통채널과 계약한 단가에 따라 납품을 하고 있으며 납품 단가는 계약에 따른 대외비로 공개가 불가하다”며 “유통 채널별 최종 소비자가격은 각 유통 채널이 결정한다”고 했다. 유한킴벌리 측은 “같은 제품이라도 용량(입수), 배송비 등으로 생리대 가격은 단순 비교가 어렵고 프로모션 시점마다 변동이 크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바우처몰 A사와 연계된 지자체가 브랜드몰과 가격 차이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려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의 유족이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경사 유족은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용진 전 해경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공무원 순직과 관련해 유족 측이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해 정부기관 책임자를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경사의 유족은 “이 경사의 순직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해경이 일반적인 출동이나 구조 작업에 관한 기본 매뉴얼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이번처럼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의 위험한 구조 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이 경사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해경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이 경사 순직 후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해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경사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옹진군 꽃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하려다 밀물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일 폰테크 ‘3500억’ 고창종합테마파크, 시작부터 ‘자금 미납·문건 유출’ 잡음 > 자료실

제작상담

당일 폰테크 ‘3500억’ 고창종합테마파크, 시작부터 ‘자금 미납·문건 유출’ 잡음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