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스라엘 의회, ‘팔레스타인인 테러범은 사형’ 법안 통과···“인종 차별, 초법적 살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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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18: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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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테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크네세트가 민족주의적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요르단강 서안 주민들의 기본 형량을 교수형으로 정하는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사실상 팔레스타인인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법은 군사법원에서 적용되는데, 군사법원은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만을 재판하며 이스라엘 시민권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에 명시된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라는 문구도 팔레스타인인에게만 법을 적용하기 위한 단서로 해석된다.
요아브 사피르 텔아비브대 교수는 “이 법의 취지는 분명히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대인이 저지르는 테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이 법의 통과를 주도한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오늘은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고 적들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날”이라며 “테러를 선택하는 자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앞서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인질들이 모두 돌아오자 이날 표결에 직접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은 교정 당국이 선고 후 90일 이내에 교수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판사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던 기존의 조항을 개정해 과반의 찬성만 있어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법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등 이스라엘이 현재 억류하고 있는 모든 수감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크네세트에서는 하마스 대원의 처벌을 위한 전담 재판소 설립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는 이날 통과된 법을 일제히 규탄했다. 이스라엘시민권협회는 “이 법의 목적은 안보상의 필요보다 복수와 인종차별에 있다”며 이스라엘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외교부는 “이 법은 입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초법적 살인을 합법화하려는 이스라엘 식민주의 체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며 엑스를 통해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왔다. 이스라엘은 1962년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교수형에 처한 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전남도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해 도내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료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해상 운임이 오르고 물류 지연과 거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환율 변동성과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까지 겹치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전남도는 수출보험료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했다. 수출대금 미회수와 환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인 수출직불금은 중동지역 수출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수출보험, 물류, 해외마케팅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시장 다변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중동지역 불안정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업이 대외 변수에도 흔들림 없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천 불만’ 주호영 “무소속 출마”이진숙, 재고 촉구하며 선거운동다자구도 가능성에 위기감 커져경기·호남 아직 유력 후보 없어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출마 시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내분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호남, 경기 등 험지에서는 구인난을 겪으며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출마를 시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6·3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전국 석권을 노리며 동진에 나선 민주당과 내홍 및 인물난에 발목 잡힌 국민의힘의 상황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에 따른 내홍이 이어졌다. 법원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무소속으로 나와 여러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저항을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당이) 이런 짓을 되풀이할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이 전 위원장도 지도부에 재고를 촉구하는 한편 선거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당내에선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대구시장 선거가 다자구도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보수표가 흩어져 국민의힘이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구 지역 유권자분들이 우리 당 후보가 난립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컷오프 또한 존중돼야 할 경선의 과정”이라며 “선당후사의 고귀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의 전격 출마와 국민의힘의 난맥상이 겹치면서 ‘보수의 심장’으로 불려온 대구가 격전지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 8명과의 일대일 가상대결에서 모두 앞선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지난 25일 발표됐다. 신공항, 공공기관 유치,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을 김 전 총리가 집권 여당의 지원을 통해 해결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김 전 총리 견제에 나섰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청래 대표의 동진 정책을 위한 호출”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대구 시민들이 대구를 살다가 떠나서 평범한 서울시민·경기도민이 됐다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김 전 총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예비후보 6명의 첫 경선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경선을 치르고 있는 호남과 경기에서는 유력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전북지사의 경우 출마 희망자가 한 명도 없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경기지사조차 구인난을 겪고 있다. 당 지도부는 여론조사 상위권에 오른 유승민 전 의원에게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했으나 유 전 의원은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전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하겠다”며 호남 출마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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