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실전 같은’ 지방선거 모의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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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3 01: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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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모의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300억원 이상 이득을 보는 시세조종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한다. 판사들이 양형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증권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이득을 봤을 경우 기본 5~9년·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가 각각 5~10년과 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일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적극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되며 별도 유형을 신설했다. 형량 범위도 기본 1~3년으로 조정했다.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3년까지 가능하다. 재산 국외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7년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자금세탁의 ‘전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에도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해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는 기본 징역 10개월~2년, 가중 시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올리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특별가중토록 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탁하고 감형을 주장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전체 범죄군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은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을 맞이하고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양 정상은 이후 국빈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프라보워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회담을 한 바 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을 주도하는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평화 사안은 물론 중동 전쟁 등 국제 현안까지 폭넓게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사업을 비롯한 방산 협력 방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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