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2심 졌지만 ‘진일보’···대법서 뒤집힐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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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0 15: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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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심 재판부가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5일 신년간담회에서 “패소 판례가 남으면 사회적 인식이 고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여기서 멈추면 담배 유해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지 못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상고는 반드시 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전날(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단은 장기간 흡연 뒤 폐암 등을 진단받은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담배 제조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2014년 533억여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상고에 나선 것은 2심 판결이 1심과 달리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1심은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했지만, 2심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조계 전문가들도 이를 두고 ‘진일보’한 판결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가 개별 흡연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충분하다는 논리다.
공단은 소송 전열을 전면 재정비해 대응할 방침이다. 1·2심을 맡았던 대리인단 교체까지 시사했다. 정 이사장은 “기존 로펌은 짜낼 수 있는 논리를 다 썼다”며 “대리인을 교체해서라도 상대측 빈틈을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2심 재판부가 ‘과거에도 담배 유해성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판단한 대목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1960~70년대는 군대에서 담배를 무료로 지급하며 사실상 흡연자를 양산하던 시절”이라며 “미국 소송 사례처럼 당시 담배회사들이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점을 부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승소라도 끌어낸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현지시간) 저녁, 피겨스케이팅과 스키 대표팀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선수단은 2026 동계올림픽 격전지인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 모두 입성했다. 금메달 3개 이상, 톱 10 복귀를 목표로 한 여정도 시작됐다.
겨울 축제가 시작된다. 7일부터 92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선수 약 2900명이 참가해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 총 116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각국 선수단이 4년간 갈고닦은 다짐을 품고 뜨거운 제전을 예고하며 입성했지만, 이탈리아의 올림픽 수은주는 아직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고 있다. 약 400㎞나 떨어진 도시 간 분산 개최로 인해 현지 관심도와 열기는 떨어진 듯 보인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치러지는 올림픽인데도 시내에서는 겨울 스포츠 축제 분위기를 느끼기가 어렵다.
개회 직전인데도 완공되지 못한 경기장이 있다. 최대 이벤트인 아이스하키가 펼쳐지는 밀라노의 산타줄리아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아직도 공사 중이다. 썰매 경기가 열리는 코르티나담페초 슬라이딩 센터는 개막 직전에야 공사를 마쳤다. 여자 알파인 스키 경기가 치러지는 코르티나의 토파나 슬로프에서는 아직 리프트와 케이블카가 미완성 상태다. 각국 외신도 연일 경기장을 직접 찾아간 뒤 미완성 상태를 보도하고 있다.
그래도 한국시간 7일 새벽이면,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점화를 기다리는 성화대에는 불이 붙는다. 17일간 전 세계 스포츠 축제의 상징으로 활활 타오른다.
이탈리아 축구 명문 AC밀란과 인터밀란의 홈구장, 축구의 성지이며 밥 말리, 롤링 스톤스, 데이비드 보위,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 등 세계적 스타들이 공연을 펼친 이곳에서 산시로 스타디움이 7일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변신한다. 9월이면 개장 100주년을 맞지만 올림픽 이후 철거될 이곳의 마지막 빅 이벤트다.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9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과 비관세 장벽 추가를 협의하는 데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을 협의하기 위한 미국 협상팀이 이달 중 방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3일 미국을 방문해 함께한 오찬에서 그리어 대표가 한국과 비관세 장벽 해소 협의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바쁘다. 한국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없다”며 “(협의가) 진척이 안 되면 (한국에 대한)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높여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논쟁했다”며 대화 중 그리어 대표가 여러 나라의 무역적자 현황표를 꺼내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관세 인상을 위한 미 정부의 관보 게재가 유보된 것이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2월에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오느냐”는 질의에는 “이번에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에서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에) 오는 것에 관해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해놓고도 관세 인상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 행정부 내에서도 한두 분만 인지한 매우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며 “핫라인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결정이 빨리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실제 투자 자금이 납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던 거로 보인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관세 협상 후폭풍이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대해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안보 협상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관세 인상 문제가 핵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우려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국토계획법과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감사의 정원’에 대해 “서울시민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고, 일부 안다 해도 ‘받들어총’으로 얘기되는 건축물이 선다는 것은 대부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미 무역협정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논의에 따라 다음달 9일 전까지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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