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폴란드 유력 정치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자 현지 주재 미국 대사가 외교적 접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톰 로즈 주폴란드 미국 대사는 SNS 엑스에 “브워지미에시 차자스티 폴란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터무니없고 도발적인 모욕을 했다”라며 “차자스티 의장과 더는 어떤 거래나 접촉, 소통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폴란드 관계를 해치거나 폴란드와 폴란드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로즈 대사의 발언에 대해 차자스티 의장은 “폴란드는 미국을 핵심 파트너로 존중해왔다”며 “로즈 대사의 입장을 유감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겠다”고 엑스에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엑스에 “동맹국은 서로를 존중해야지 훈계해선 안 된다”고 했다.
차자스티 의장은 지난 2일 미·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후보 지지 제안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비판 등을 거론하며 “원칙과 가치의 정치를 훼손했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6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심야 영업 제한 완화·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이 이를 쿠팡 등 이커머스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골목상권과 중소 유통업체를 대형 유통기업과 플랫폼 기업 간 경쟁 속에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이 최소한이나마 숨 쉴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고 지적하며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반서민·반노동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신군부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가 불법 연행 후 구금되고, 무고하게 옥살이까지 한 고 강창성 전 국회의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해 제5사단장과 보안사령관 등을 지내고, 197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1980년 2월까지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냈다.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0년 7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84일간 구금돼 모진 고문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 및 몰수·추징을,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몰수·추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1973년 ‘윤필용 사건’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전두환 등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장교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2023년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강 전 의원이 구속영장 없이 구금돼 불법 수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이듬해 5월 진실화해위는 “합수부에 의한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합수부가 강 전 의원을 강제 연행하고, 불법 구속 상태에서 해운항만청장 재직 당시 비리와 금품 수수 등에 대해 위압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항만청 직원은 자신이 옆방에서 취조받고 비명도 들리자 강 전 의원이 스스로 적당한 수준에서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강 전 의원은 당시 식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부하 직원들도 연행돼 겁박과 구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금 기간 당뇨병 급성 합병증을 앓아 몸무게가 28㎏이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 명지대 교수를 거쳐 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6년 별세했다.
유족은 2024년 7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작년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된 후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허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백진술을 했다고 판단되고,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앨 자료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종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불법 체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명예를 회복하면서 그가 생전 소망한 대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육사 동기와 부하들이 묻힌 국립현충원 6·25 전사자 묘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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