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홍콩 법원,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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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0 14: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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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홍콩 법원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했던 전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홍콩프리프레스(HKPF)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9일 라이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라이는 지난해 12월 외세와의 결탁·반역 혐의와 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라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빈과일보 전 간부 6명과 활동가 1명, 법률 보조원 1명에게 징역 6~10년이 선고됐다.
3명의 판사로 이뤄진 재판부는 라이가 음모 공모 세력의 “배후 조종자이자 주동자였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라이는 본격적인 보안법 위반 수사를 받기 전 빈과일보 계약 임대 관련해 수사를 받아 2022년 1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새 판결로 18년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
라이의 딸 클레어 라이는 “78세(1947년 12월생)인 아버지가 감옥에서 순교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번 판결이 가슴 아프도록 잔혹하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고령인 라이의 건강이 악화됐다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오늘 홍콩의 언론 자유에 막이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당국이 언론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사건은 “법에 의한 통치에 기반한 도시였던 홍콩이 공포에 의한 통치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암울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법원 앞은 이날 경찰관, 폭발물 탐지견, 장갑차 등이 배치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재판 방청을 위해 며칠 노숙해 온 섬(64)은 “라이는 홍콩의 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47년 중국 광저우에서 태어난 라이는 12세 때 홍콩으로 밀항했다. 의류공장 노동자 등을 거쳐 패션 기업 지오다노를 창립했다. 1989년 톈안먼 항쟁 영향으로 1995년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1996년부터는 지오다노 지분을 매각하고 언론 일에 전념했다.
‘홍콩인을 위한 신문’을 표방한 빈과일보는 선정적 보도로 비판을 자주 받았지만 2003년 홍콩 보안법 도입 시도,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등 시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안에서른 항상 홍콩 민주세력을 지지했다. 2019년 반송환법(범죄인 인도법) 시위 때도 경찰의 시위 강경진압과 보안법에 비판적 논조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라이는 2019년 7월~2020년 6월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 존 볼턴 등 백악관 안전보좌관 등 미국 인사들과 접촉해 중국과 홍콩 당국의 눈밖에 났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라이를 ‘반정부 선동가이자 반역자’로 칭한다. 홍콩 서구룡법원 재판부는 855페이지에 달하는 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문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깊은 원한과 증오가 그를 험난한 일로 이끈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라이의 거취 문제는 중국과 서방 국가와의 관계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때 라이 석방을 요구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 불분명하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세계 최강 안세영(사진)을 앞세운 한국 여자 배드민턴이 중국을 꺾고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2026 아시아남녀단체배드민턴선수권에서 대회 출범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했다.
대표팀은 8일 중국 칭다오 콘손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결승에서 중국을 3-0으로 꺾었다. 첫 주자로 나선 안세영이 기선을 제압했고, 복식 백하나-김혜정과 단식 김가은이 차례로 승리를 거뒀다.
전날 4강전에 출전하지 않고 체력을 아낀 안세영은 첫 단식에서 한첸시(세계 38위)를 39분 만에 2-0(21-7 21-14)으로 완파했다. 안세영은 1게임 4-4 동점에서 내리 10점을 따내며 확실한 기량 차이를 드러냈다. 2게임은 중반까지 예상 밖 접전을 펼쳤지만 15-14 이후 연속 6득점으로 경기를 끝냈다.
복식의 백하나-김혜정도 지아이판-장슈셴조를 2-0(24-22 21-8)으로 꺾고 기세를 이어갔다. 백하나의 복식 파트너 이소희가 대회 기간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임시로 조를 꾸렸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다. 1게임 듀스 공방 속에 귀중한 승리를 따냈고, 2게임은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며 가볍게 이겼다.
3경기 단식에 나선 김가은(17위)은 쉬원징(127위)을 2-1(19-21 21-10 21-17)로 꺾고 5전 3승제 우승에 필요한 마지막 3번째 승리를 따냈다. 김가은은 첫 게임을 내줬지만 2, 3게임을 내리 따냈다. 3게임 중반부터 점수 차를 크게 벌리며 승기를 잡았다. 20-14 ‘위닝 포인트’에서 연속 3실점으로 추격을 허용했지만 마지막 스매시를 상대 코트에 꽂아 넣으며 대표팀에 우승을 안겼다.
김가은이 마지막 점수를 따내자 대표팀 모든 선수가 코트로 달려 나와 우승 감격을 만끽했다.
한국은 안세영 등 최정예로 나섰지만, 중국은 2진급이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 중국은 왕즈이(2위), 천위페이(3위), 한웨(5위) 등 ‘단식 트리오’를 모두 출전시키지 않았다. 신예들을 앞세워 반전을 노렸지만 이변은 없었다. 한국은 중국을 완파했다.
한국 배드민턴이 아시아남녀단체선수권에서 정상에 오른 건 2016년 대회 창설 이후 처음이다. 여자 대표팀이 2020년과 2022년 2개 대회 연속 준우승을 했고, 남자 대표팀도 3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여자 대표팀의 이날 우승으로 남자 대표팀이 진 빚도 갚았다. 남자 대표팀은 전날 준결승에서 중국에 2-3으로 역전패했다. 첫 2경기를 따냈지만, 이후 3경기를 모두 패했다.
아시아단체선수권은 세계단체선수권 아시아 예선을 겸한다. 여자 대표팀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4월 덴마크에서 열리는 세계여자단체선수권대회(우버컵) 본선 출전권도 일찌감치 확보했다. 우버컵 출전권은 대회 4강 이상 팀에 주어진다. 남자 대표팀 역시 대회 4강에 오르며 세계남자단체선수권대회(토마스컵)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진술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 역시 피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강화군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미루고 있기도 하다. 이에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이 과거 ‘도가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판례를 분석해 방법을 찾기로 했다.
[플랫]성폭행으로 ‘장애인 시설’은 수사 중인데…‘가해자 대표’ 이사직 유지한 협회
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색동원 사건 피해자 20명을 상대로 진술조사를 마쳤지만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해 사실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조사에서 질문과 관련 없는 말을 한다든지 답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색동원 시설장으로 특정돼 입건됐지만, 개별 피해 사실을 추가 발굴하기에 진술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우석대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심층조사 보고서도 아직 보지 못했다. 앞서 우석대 연구팀은 강화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1~2일 피해자 19명을 조사했다. 피해자가 거주하던 색동원 내에서 실시됐고 색동원 관계자들까지 조사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강화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 강화군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지난달 30일 일부공개 결정을 내렸고 그나마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부분만 공개하기로 통보했다. 제3자가 포함된 조사 내용은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색동원 측이 제3자로서 보고서 공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강화군은 지난 4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30일이 지난 뒤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개 범위가 부족하다면 행정소송도 낼 계획이다. 또 보고서와 함께 색동원 내 CCTV, 시설 관계인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 사실을 보충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광주 인화학원 성폭행 사건’ 판례도 분석할 예정이다.
2011년 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해 큰 파장을 부르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청각장애 3급 등 복합장애를 안고 있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시점을 2004년으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목격자인 동료 학생 진술,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이를 2005년으로 특정했다. 당시 수사관은 진술을 꺼리던 동료 학생과 1400여 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뢰관계를 쌓은 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수사팀은 임상심리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성폭행 트라우마’를 진단 결과를 확보해 6년 전 성폭행으로 받은 피해자 상해를 입증했다. 해당 진단을 통해 6년이 지난 범행에 대해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차 수사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전 학교 행정실장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해 구속했다.
원의림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TF 소속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과 중증장애인 대리 경험을 보유한 이들이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한다”며 “전문성을 활용해 피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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