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꽃’ 출동 불복종 대령 징계?···이 대통령 “억울한 사례 없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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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19 07:46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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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무기 로비스트로 화제가 된 린다 김을 거론하며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대령의 징계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례 없게 세심하게 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면서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무슨 김’이라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97년 군사비밀을 몰래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린다 김은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예전에 린다 김 등 방산 비리 때문에 2006년에 방위사업청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기 부실화 문제를 지적하며 “예전에는 주행가능 거리가 부족해 전투하러 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헬기 얘기도 있었다”며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런 것은 없느냐.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하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유모 대령(경향신문 12월18일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기사 난 것 보니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고 억울한 사례가 없게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를 공공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부에 매입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면서는 “제가 (미군 반환 부지가 많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를 쓰려고 할 때 비용을 20%만 내라고 했지만, 한 5%만 받으면 안 되겠느냐”라며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전향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방부 산하인 방위사업청이 국무총리 산하 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 승격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방부와 논의를 해보라”고 말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미국·유럽의 전동화 후퇴 정책 등 시장 환경 변화의 유탄이 LG에너지솔루션을 강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포드와 맺었던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장기 공급계약이 거래 상대방의 해지 통보로 종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지난해 10월 양사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75GWh(기가와트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4GWh 규모의 배터리 장기공급 계약을 맺었다.
해당 제품은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전량 생산돼 포드의 유럽용 전기차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탑재 차량으로는 포드의 차세대 전기 상용차 모델인 E-트랜짓이 거론됐다.
이번에 해지된 계약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계약 건으로, 해지 금액은 약 9조6030억원 수준이다. 최근 매출액의 28.5%에 해당하는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의 정책 환경과 전기차 수요 전망 변화로 인한 거래 고객사(포드)의 일부 전기차 모델 생산 중단 결정과 이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사항”이라며 “고객사와 중장기적 협력 관계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 해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고객사와 원만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포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던 세액 공제 혜택을 없애자 수익성이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내연기관 차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력 F-150 라이트닝 픽업트럭 등 대형급 전기차 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트럭 및 밴(승합차), 저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SK온과 포드도 공동으로 설립한 미국 전기차 배터리 합작회사 블루오벌SK를 해체하고, 생산 공장을 각자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위헌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예규는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일단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다음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엔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중요사건’의 관련 사건은 관계된 재판부들이 협의해 배당하며,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중요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예규의 부칙에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예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항소심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의 선고가 다음 달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시작으로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는 전담재판부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서울고법에 형사 재판부 2개가량을 추가로 설치하고, 판사 6명가량을 증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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