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되었고, 내란 주요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되었다”며 “심지어 재판정에서는 내란 주요범들이 재판을 주도하는 듯한 장면까지 연출되었다”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허탈과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제는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폭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정의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게 재판하겠다는 각성과 결의를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월 2일 특검이 청구한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다시 조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향후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서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와 김 여사의 관계까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유치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애초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4일 오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첫눈이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돼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 고양·부천·남양주·파주·의정부·김포·양주·구리·포천·동두천·연천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11개 시군에 오후 6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오후 7시부터는 수원·용인·성남·화성·안산·안양·시흥·광주·광명·군포·하남·오산·의왕·양평·가평·과천 등 16곳에 대설주의보가 추가로 발효된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경기 북동부에는 3∼8㎝,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는 2∼6㎝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오후 6시 현재 파주 등에는 1∼2㎝의 눈이 쌓였고, 수원과 화성, 용인 등에도 옅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눈이 시간당 1∼3㎝씩 강하게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5일 새벽 최저기온은 영하 1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내린 눈이 얼어붙은 곳이 있겠으니 보행 및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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