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시민단체, “참전국에 ‘감사의정원’ 돌 기증·설치비 요구 외교적 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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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9 03:35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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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4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격을 추락시키는 전시행정”이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김준혁·천준호·김영배·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글문화연대, 김삼열 독립운동유족회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감사의정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22개 참전국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받들어총’ 모양의 돌기둥 23개를 세종대왕상 옆에 일렬로 세우고 지하에는 참전국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월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2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적 개념도 불분명한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한다며 대형 태극기를 세우겠다더니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즉시 철회했다. 그리곤 별안간 참전국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며 ‘감사의 정원’과 ‘받들어총’ 조형물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2개 참전국에 조형물에 들어갈 석재 기증을 요청하고, 참전국가의 주요 명소와 영상통화가 가능한 ‘미디어월’ 사업 비용을 부담시킨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체 모를 계획에 22개국을 끌어들였다. 조형물에 넣을 석재를 내놓으라면서, 기증을 못 하겠으면 구매 정보를 달라고 졸랐다”면서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하며 독촉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그리스 한 곳만 돌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관람객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하는 ‘미디어월’을 만들겠다면서 비용 10억 원을 부담하라는 계획까지 각국 대사에게 보냈다. 소프트웨어 개발도 통신 연결 방법도 불분명한 계획을 참전국에 보내는 발상은 대체 누가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영상 통화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각국 ‘홍보 영상’ 파일을 틀어주겠다고 다시 서한을 보냈다. 성명은 “이런 오락가락 계획을 보고 참전국 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짐작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종로구청의 허가 과정도 지적했다. 감사의정원 부지는 국토부가 보유한 국유지로 종로구청에 위임해 관리했을 뿐 이 자리에 영구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지자체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4·19를 비롯한 민주주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에 전쟁의 역사만 부각하는 것은 기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내년 지방선거 전 공간을 완공한다는 무리한 일정에 수백억 원을 퍼붓는 오락가락 계획”이라며 “행정은 졸속이고 외교적으론 모욕적인 사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가자지구 전쟁으로 오랫동안 폐쇄했던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에 있는 라파 검문소가 재개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가자지구 주민들이 해외로 나가 치료받을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떠나는 것만 허용될 뿐 돌아올 수는 없다는 조건을 달아 이집트와 갈등이 예상된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민정조정기구(COGAT)가 라파 검문소를 개방할 것이며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를 떠날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COGAT는 유럽연합(EU) 대표단의 감독 아래 이집트와 협력해 팔레스타인인의 라파 검문소를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집트 국가정보국 관계자는 가자지구 출국만을 위한 국경 개방 계획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휴전합의에 따라 라파 검문소가 양방향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집트로 피란을 떠난 가자지구 주민들의 귀환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집트 정부는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의 이집트 영구 정착을 우려하고 있다. 이집트 당국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10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쇼시 베드로시안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인질 시신이 모두 반환될 경우 라파 검문소가 양방향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 검문소가 언제 개방될지,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이동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라파 검문소는 지난해 5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하면서 봉쇄됐다 휴전을 맞은 지난 2월 부상당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치료를 위해 잠시 개방됐지만 다시 폐쇄됐다.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의 일환으로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기로 했지만, 이스라엘은 인질 시신 반환 지연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라파 검문소는 가자지구가 외부로 연결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가자지구엔 네 개의 국경 검문소가 있지만 나머지는 이스라엘과 연결돼 있다. 라파 검문소를 통해서만 해외로 나갈 수 있다.
라파 검문소 개방으로 가자지구의 부상당한 주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최소 1만650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가자지구 밖으로 나가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인질이 모두 반환될 때까지는 팔레스타인인이 가자지구를 떠나는 것만 허용하고, 돌아오는 것은 안 된다고 밝히면서 향후 이집트와 갈등이 예상된다.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떠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안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승인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 인질 유해 1구를 이스라엘에 반환했는데, 이는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수디삭 린탈락의 유해로 확인됐다. 린탈락은 하마스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베리 키부츠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로,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공격 당시 사망했다. 린탈락의 시신이 반환되면서 휴전협정에서 하마스가 반환하기로 한 이스라엘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1구만 남은 상황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를 공습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5명이 부상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안이 통과되자 4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법 왜곡죄는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라 적용이 어려워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오는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골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 영장 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추천한 9명으로 ‘판사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이들이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판사 후보자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법조계 인사들은 판사 선임 과정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 자격과 법원 조직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도,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반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사후에 특정 재판부를 틀에서 찍어내듯이 구성하는 건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 배당도 무작위로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선진 사법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 제도가 정치 권력에 휘둘려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 회장 13명은 4일 낸 성명에서 “과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다수당의 압박 때문에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3·15 특별재판부는 이후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법부의 인사권은 법관을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 재판 구조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사건에 한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법상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이란 개인의 석방을 막기 위해서 일반법을 만들어서 보편적인 규정으로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후에 연쇄 살인이나 뇌물이나 아예 다른 사건에서도 구속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돼 오히려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거란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고의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법리를 적용한 경우와 단순히 법리 해석을 달리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심급 제도 안에서 파기되는 식으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건 잘못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5일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 내부에서 추가로 공식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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