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제주에서 작은 포럼이 열렸다. 20년 전 서간집 <경계에서 말한다>를 함께 펴낸 한·일 양국의 대표적 페미니스트 조한혜정과 우에노 지즈코가 희수를 맞아 다시 뭉친 자리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오늘날의 페미니즘’ ‘돌봄 사회’ ‘나이듦과 죽음’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틀간의 대담 내내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서로를 ‘혜정’ ‘지즈코’라고 다정히 부르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덕분에 관전하던 사람들도 꽤 쫄깃한 시간을 보냈고, 다들 장외에서 이 차이를 해석하고 토론하느라 ‘불타올랐다’.
우선 지금의 페미니즘 정세와 관련해 우에노는 백래시를 영향력 확대의 방증으로 보면서 젊은 세대의 자립과 주권을 기반으로 한 ‘페미니즘 리부트’에 희망을 걸었다. 반면 조한은 자기결정권 개념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전유되는 현실을 경계하면서 피해의식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차이는 돌봄에서 드러났다. 우에노는 일본의 개호보험 덕분에 홀로 늙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초고령사회에서 누구나 집에서 존엄하게 홀로 죽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조한은 국가 너머에서, 선흘그림할망의 사례처럼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실험하는 마을의 관계망과 이웃들의 호혜적 돌봄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마을의 차이이자, 사회적 상상력의 근본적 차이처럼 보였다.
그런데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한다> 등 우에노 저작에서 많은 통찰을 얻어왔던 나는 막상 포럼 현장에서 그의 ‘개호보험 부심’에 적잖이 당황했다. ‘왜 페미니스트가 국가에 기대지?’ ‘왜 제도가 답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하지만 의문은 다음날 일본 개호보험의 맥락을 들으면서 풀렸다. 그것은 국가가 위로부터 ‘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사적 돌봄을 담당해온 일본 여성들이 ‘고령화의 위기는 여성의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고령사회를 좋게 만드는 여성의 모임’ 등을 꾸려 1980년대부터 20여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아래로부터 운동해온 결과물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한국의 호주제 폐지 운동을 떠올렸다. 우리도 1970년대부터 30여년간 호주제를 사회적 어젠다로 만들기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 양성 함께 쓰기 운동 등을 아래로부터 꾸준히 조직해왔고, 그 결과 2005년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호보험을 본떠 만들었다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법은 일본의 현장주도형과 달리 톱다운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더구나 국가는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을 대거 동원하는 방식으로 돌봄을 외주화했고, 그 결과 현장은 고령자의 삶의 질보다 수익성이 앞서는 구조가 되었으며 돌봄은 필요가 아니라 비용으로 치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가족은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돌봄 서비스의 틈을 자신의 몸과 돈을 갈아 넣으며 메우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내가 깨달은 사실은, 조한과 우에노의 차이가 ‘국가냐, 공동체냐’의 대립처럼 보이지만 실제 쟁점은 돌봄 사회를 이끌 주체가 어떻게 조직되느냐에 있다는 것이었다. 제도가 위에서 주어지든, 아래에서 밀려 올라오든 그것을 작동시키고 버티게 하는 힘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몇가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보인다. ‘영케어러’들을 중심으로 사적 돌봄의 고립을 넘어 시민적 돌봄을 모색하는 ‘N인분’의 실천과 생협 기반의 돌봄 네트워크의 실험이 그렇다. 나와 친구들이 만든 ‘나이듦연구소’에서도 올해 치매포럼, K장녀돌봄 포럼, 노년주거포럼을 통해 성별과 연령층이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엮어 보았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운동들. 이것이 종횡으로 만나며 더 넓게 연결된다면 한국에서도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돌봄 사회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세밑에서 나는 조금 희망을 품는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태국 학생들이 발명품을 설명하고 있다. 6일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는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상표·디자인권전’‘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통합한 지식재산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다.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 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박대산 부장판사)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성남도개공이 2023년 6월 28일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일에서 내년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성남의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세 차례의 주주총회에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약 4000억원을 배당한 것은 정관과 상법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1심이 지난 10월 31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근 민사사건 기일을 오는 9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준비해왔다.
다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 기일을 변경하면서 첫 재판은 민사소송이 접수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3월 10일에야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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