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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월드]징병제 부활 유럽…청년층 거부·성평등 논쟁 등 갈등 불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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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10 08:02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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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종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유럽의 징병제가 부활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병역 의무의 재도입·확대와 자발적 군사훈련 강화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 차원의 병력 동원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청년층의 거부감, 성평등 논쟁, 재정 부담 등 새로운 사회 갈등의 불씨도 살아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수개월간 논란이 돼온 새 병역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18만3000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예비군은 최소 20만명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자발적 지원을 중심으로 운용하되 목표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징병제를 발동할 수 있는 ‘이원 동원체계’다. 2011년 징병제 중단 이후 처음으로,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남성이 단계적으로 군 복무 적합성 평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18세 남녀 모두 복무 의향 조사 대상자지만 법적 의무 대상은 남성만 해당한다.
법안 발표 직후 독일 여러 도시에서 청년층이 “전쟁 기계의 부품이 되고 싶지 않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남성만 의무 대상’이라는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파문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독일 매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7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내부에서조차 병역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인 출신 의원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의원은 좌파 성향의 현 정부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fD 지지층 일부도 온라인에서 “이 정부 아래서는 싸우지 않는다” “왜 반독일 정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비외른 회케 튀링겐주 AfD 대표는 “젊은이가 군복을 입기 전에 국가는 먼저 ‘독일인을 위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우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독일 사례는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는 병역 정책 변화 흐름과 이에 따른 갈등의 한 단면이다.
지난 10월 크로아티아는 2008년 폐지됐던 징병제를 17년 만에 부활시켰다. 내년부터 18세 남성은 2개월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약 1만8000명 규모의 병역 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징병제 부활이 안보 위협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고 사회·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고 현지 매체 베체르니 리스트가 보도했다.
프랑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1990년대 징병제를 공식 폐지한 이후 25년 이상 유지해온 전문군 체계를 손질해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0개월짜리 자발적 군사 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2026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첫 모집 규모는 약 3000명 수준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위험을 피하려면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사설에서 “이번 (병역) 프로그램이 프랑스에 실제로 필요한 국방 역량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비용 부담과 현실성 부족으로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나토를 떠받쳐온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동맹국들에 더 큰 방위 부담을 요구하는 기류가 겹치면서 유럽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BBC는 유럽 전역에서 자발적 복무 확대부터 징병제 재도입까지 ‘동원체계의 회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튀르키예 등 9개국이 의무 복무제를 시행한다. 반면 영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은 징병제를 폐지한 뒤 직업군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토요일인 6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에는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사이 수도권과 충남권, 충북북부에 비가 오겠다.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도 오전에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3㎝,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 1㎝ 안팎이다. 비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5㎜ 미만, 충청권에 1㎜ 안팎 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과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이날 낮부터 점차 올라 당분간 평년(아침 -7∼3도·낮 4∼11도)보다 높겠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0.5도, 인천 0.5도, 수원 -2.6도, 춘천 -4.6도, 강릉 3.3도, 청주 -3.8도, 대전 -4.9도, 전주 -4.0도, 광주 -3.0도, 제주 5.6도, 대구 -4.5도, 부산 0.6도, 울산 -1.4도, 창원 -0.1도 등이다.
낮 기온은 4∼14도로 예보됐다.
충청권내륙과 남부내륙은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3.0m, 남해 0.5∼1.5m로 예상된다.
전국 돈가스 마니아들에게 ‘성지’로 불리는 경북 칠곡군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돈가스 4대 천왕’이 한자리에 모여 블라인드 방식의 대결을 펼쳤다.
외식업중앙회 칠곡군지부는 7일 왜관읍 카페파미에서 돈가스 ‘맛집’으로 유명한 한미식당·아메리칸레스토랑·포크돈까스·쉐프아이가의 블라인드 평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카페파미는 지역주민들이 직업 참여해 운영하고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칠곡에 돈가스 맛집이 자리한 배경에는 1950년대 미군 주둔 시절부터 이어진 지역 외식업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미군을 상대하던 식당들이 서양식 조리법을 접하면서 돈가스가 한국식으로 변형·발전했다는 것이다.
45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한미식당은 칠곡 돈가스의 상징으로 꼽힌다. ‘2024 휴게소 음식 페스타’ 명품 맛집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 명성을 얻었고, 독일식 슈니첼을 응용한 ‘치즈 시내소’는 전문가들로부터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28년째 미군 부대 앞을 지키고 있는 ‘아메리칸레스토랑’은 1990년대 경양식 감성을 가장 잘 보존한 집으로 알려져 있다. 양파와 채소를 푹 고아 만든 소스는 “옛날 돈가스의 향수를 그대로 간직했다”는 평을 받는다.
현지인 추천 맛집으로 알려진 ‘포크돈까스’는 소금 절임부터 소스·양파샐러드까지 직접 만드는 방식으로 옛 스타일을 고수한다. 택시 기사들이 관광객에게 자주 추천하는 집으로 유명하다.
‘쉐프아이가’는 각종 요리 경연 대회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표 메뉴 ‘피자 돈가스’는 포항 출신 아내가 중학생 시절 즐겨 먹던 맛을 재현해달라는 요청에 수개월의 연구 끝에 만들어졌다.
이날 평가에서는 네 곳의 메뉴가 매장명을 숨긴 A·B·C·D 형태로 제공됐다. 25명의 평가단은 맛·식감·밸런스만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단으로 참여한 권민지씨(경북과학대 4학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칠곡 돈가스를 한자리에서 비교해본다는 게 마니아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칠곡군 홍보대사 슬리피도 “한 번에 네 가지 돈가스를 맛보는 이색 대결이 흥미로웠다”며 “왜 칠곡이 돈가스 성지로 불리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날 평가 결과를 집계한 끝에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려 뚜렷한 우위를 가리기 어렵다”며 무승부를 선언했다. 4곳 모두 다른 스타일을 장점을 갖고 있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취지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미군 부대 앞 작은 식당들에서 시작해 세대를 거쳐 이어진 흐름이 오늘의 칠곡 음식 문화를 만들었다”며 “1위 선정보다 칠곡 돈가스의 다양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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