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일당 1심 실형···“위협 목적으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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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10 07:4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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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씨에게 3억원을 뜯어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오후 2시 양모씨(28·여)와 용모씨(40·남)에 대한 공갈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채고(공갈), 지난 3월에는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언론과 손씨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해 위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는 양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양씨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생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손씨에게 연락하기 전 다른 남성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임신한 태아가 피해자(손씨)의 아이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피고인이 거짓말한 이유는 외부에 알리는 극단 행동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유명 운동 선수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이고, 혼외자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게될 것”이라며 “양씨는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양씨가 손씨에게 받은 3억원을 사치품 소비에 모두 탕진하고 당시 연인 관계였던 용씨를 통해 다시 돈을 받으려 한 점에 대해서도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 한 점으로 볼 때 범행이 불량하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와 계약을 맺은 광고주에게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게 돼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 받았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도 쿠팡 최고경영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창업자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미국 법인이자 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은 국회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침묵 중이다.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김 의장을 대상으로 한 ‘김범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이날 합의했다. 과방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채택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2일 현안질의에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면 여야 간사 합의로 청문회 날짜를 잡고, 박대준 대표를 비롯해 실질소유자 김범석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가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해도, 번번이 국회 출석 요구를 외면해 온 김 의장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국회 상임위원회 합동으로 김 의장을 불러 쿠팡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고객의 정보도 지키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의 목숨도 지키지 못하는 ‘시스템 무능 기업’ 쿠팡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태의 정점에 있는 김범석 의장을 국회 청문회장에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 쿠팡의 대표이사들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다”며 “이제는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과방위 등 3개 상임위가 합동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에서는 올해만 최소 8명의 택배 및 물류센터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에 더해 ‘역대급’ 개인정보 노출 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김 의장은 어떠한 사과나 입장 표명 없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미국 국적을 가진 김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참석을 회피해왔다. 김 의장은 의결권의 70% 이상을 가진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임에도 쿠팡 측은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 의장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김 의장의 침묵은 유사한 사고를 겪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면 더욱더 이례적이다. 앞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반복된 기업들은 계열사 대표나 회장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사과하며 그룹 차원의 안전 대책을 발표하곤 했다.
SPC는 2022년 평택 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대국민사과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표가 질책을 들었다.
포스코는 올해 들어 네 차례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포스코그룹 차원의 대국민 사과 언론 광고를 냈다. 사고 책임으로 인해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교체됐고, 장인화 회장 직속으로 ‘그룹안전특별진단TF팀’을 출범했다. 지난 5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직접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회는 김 의장의 무대응이 계속될 시 연내 김 의장 고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전혀 국민의 부름에 답하고 있지 않다. 무책임하다”며 “김 의장 고발을 의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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