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국방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서해 도서지역과 최전방 지역의 심리전단 부대 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부터 12·3 불법계엄 직전까지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20여명의 조사팀을 구성했다.
심리전단은 라디오와 확성기, 전단 등을 이용해 대북 심리 작전을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앞서 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는 복무 중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지난 1일 보도했다. 북한이 오물풍선(대남전단)을 살포하기 전부터 남측이 먼저 대북전단을 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도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내란 척결이 미진하다고 안 장관을 질책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장관도 계엄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관련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MBC도 지난 3일 심리전단 병사들의 말을 인용해 “2023년 10월 이후 2024년 12월까지 두달에 한두 번씩 대북전단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했다”라며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부양한 날에 맞췄다”고 전했다. 병사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가 대북전단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을 두고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에 대해 중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두번째 서한의 내용을 다시 반박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4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1일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가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두번째 서한에 대해 반박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서한에서 푸 대사의 서한에 대해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부족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만 관련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보낸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다고 설명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이번 서한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관되게 국제법을 준수”했으며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의 유지·강화”에 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계속해서 냉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푸 대사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두번째 서한에서 “일본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며 핵심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진심으로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푸 대사는 “그러지 않는다면 책임은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 대사는 지난달 21일에도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마자키 대사는 반박하는 서한을 같은 달 24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당시 야마자키 대사는 서한에서 “중국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을 겨냥해 “일부 국가는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주변국 반대에도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일본은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라는 수동적 방위 전략을 택하고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도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국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군경 함정 100여척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대응을 질문받고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평소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수집과 분석에 힘쓰고 있다”며 “하나하나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주변 군사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한편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 4명과 관련 국가의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해군과 해안 경비대 함정을 최대 100척 넘게 동원해 서해 남부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배치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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